전력 수요 급증 따른 ‘원전 역할’ 중심 논의
공론화위 11명 규모 구성…원전 전문가는 별도로
의견 수렴 12차 전기본 반영…신규원전 추가 주목
3대 메가프로젝트로 최소 30GW 추가 수요 예상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이면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신규 건설 필요성어 커짐에 따라 이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놓은지 두달여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자력 발전(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찬성∙반대 여부를 넘어 반도체∙AI 산업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 규모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학습∙토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기후부 내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을 내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설치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전력 수요가 수십 기가와트(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로 늘린다는 계획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늘리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보류하는 듯 했지만 올해 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대형 원전 2기를 경북 영덕에,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부산 기장군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후부는 경기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최소한 30GW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잠재 수요까지 고려하면 예상 증가폭은 40GW가 넘는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건물 난방을 히트펌프로 하는 등 전기화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면 기후부는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까지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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