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인사·징계 권한 행사 논란…기후부에 즉각 감사 촉구
“기관장 공백 장기화 해소해야”…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 요구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 김정호 의원실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환경공단의 장기간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된 인사·조직 운영 논란과 관련해 기후부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 직무대행이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고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부가 감사에 착수해 직무대행 기간 주요 보직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경영기획이사 임기 및 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의 추진·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경영기획이사를 감사 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인사·조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화한 기관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기후부 산하 기관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리와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 환경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국가 환경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