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주문에도 전력계획 확정 지연
막판 ‘3개월 원전 공론화’ 돌입…12차 전기본 연말로 또 지연
환경단체 “원전 확대 정당성 부여 위한 요식행위” 비판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은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 전국행동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막판 원전 공론화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차례 토론회를 거쳐 2040년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계획까지 차례로 공개한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놓고 다시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력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12차 전기본 최종 발표는 원전 공론화로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비판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약 3개월간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론화 시점이다. 12차 전기본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5차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6.6~26.8GW 늘어난 규모다.
6차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업용 220GW, 자가용 태양광 16GW 등 총 236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7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고, 남은 21기도 최대 10기만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조기폐지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결국 전체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의 밑그림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원전의 역할을 뒤늦게 공론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석탄발전 감축 이후 부족한 전력을 LNG만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원전이 부족한 전력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공개된 계획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석탄 계획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될 경우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본 일정은 11차때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024년 초에 발표됐어야 했으나 늦어져 지난해 2월 확정됐고, 12차 전기본은 올해 초에 확정돼야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전력수요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3개월간 원전 공론화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은 연말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나 건설 기수를 시민참여단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변화한 에너지 여건을 살펴본 뒤 이를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선택을 위한 절차인지, 정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은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 절차를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공론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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