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1차 증인 명단에서 이재용·최태원 빠져 與 “증인 협의 계속”
MBK 김병주 채택, 김용범 전 실장·박현주 회장은 정무위 협의 대상
반도체·방산·금융 번진 소환 요구…‘신청 후 철회’ 관행 재연 우려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뒷모습)과 여야 의원들이 2025년도 정무위 소관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