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신 C2S 대표 “에너지 비용 낮춰 제조업 해외 유출 막아야”
“원전 등 안정적 기저전원 유지…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8일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데 대해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원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쟁 심화로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스 개발과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자체보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0원 수준인데 (2021년 대비) 이미 70%가량 올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높이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하고 45%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산업구조를 감안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민 교수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시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이 무역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무탄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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