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공개’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돌연 제외
올해 들어 9위→10위→12위→13위로 하락
한은 “공식 통계 아닌 단순 부표” 강조
삭제 전 재경부와 의견 교환…재공개 계획 없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공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순위 자체가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닌 데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국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순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 국제국은 지난 8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빼기로 결정하기 전 재정경제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다만 별도의 공식 회의나 문서화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양 기관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순위표 삭제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외환보유액 순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기간 공유돼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장이 최종적으로 순위표를 제외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넣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순위 삭제만을 안건으로 한 대내외 공식 회의는 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3일 발표된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였다. 한은은 그동안 매달 함께 공개하던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이때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했다. 월별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순위 항목이 사라진 것은 2001년 2월 말 해당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세계 9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 불과 5개월 사이 네 계단 하락한 셈이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의 순위가 대체로 8~9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순위가 다시 올라오면서 흐름은 일부 달라졌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10위로 회복됐다. 7월 말 순위는 한은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외환보유액 자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순위 공개를 중단하면서 단순한 국가별 서열 변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당시 한은은 순위 변동이 기초체력과 무관한데도 이를 근거로 펀더멘털 변화를 해석하는 사례가 반복돼 공개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도 순위표를 다시 보도자료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에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계속 공개할 경우 순위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대외 부문의 펀더멘털 변화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위 정보를 아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이 공개하는 통계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고,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 통계를 활용하려면 국가별 자료를 따로 찾아 비교해야 하는 데다 대만처럼 IMF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통계 발표 시점이 다른 데다 개별 사정에 따라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인정했다.
한은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코스에서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IMF에서 자료를 얻기 어려운 대만까지 포함해 입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순위 공개 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은이 매달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한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기존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이 자체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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