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보고선 ‘추가 검토’…“540억달러 규모 사전 인지·협의 여부 공개해야”
“사전 협의했다면 국회 기만, 美 일방 발표라면 외교 실패”…협의 경과 보고 촉구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무능 외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과 사전에 투자 규모를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전에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회 기만이고, 반대로 미국이 합의 없이 발표했다면 외교 실패라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측은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미국 측 발표와 우리 정부의 기존 국회 보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지난달 30일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다면 540억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정부가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이미 협의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기했다.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규모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정부의 대미 협상과 발표 조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가 알래스카 LNG의 540억달러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의 경과와 투자 방식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국회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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