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차 추경 예비심사서 삭감…예결위·본회의 판단 남아
결산 심사선 과다 편성·저조한 집행률 지적…예산 추계 정확성 주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사업비 196억9421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109회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기간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도 심사했다.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비교하며 안전·교육 분야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점검했다.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지적하며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명시·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를 분석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 사업은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점검했다.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장애 학생·교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강조했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성과 목표치를 낮춰 설정하는 일을 지양하고,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맡는 인력의 심리·정서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선제적 지원도 주문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산과 추경안 심사 결과는 오는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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