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토론회
승인·인허가·금융이 참여기업 발목 잡아
GVCM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협력 시급
“정부가 장기 수요·위험 분담해야” 지적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회장 대행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파리 기후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행정·제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실적을 확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과의 연계, 한-아세안 협력 플랫폼 구축, 장기적인 감축실적 수요 창출과 금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GIRIA)와 한아세안포럼(KAFA·회장 박상원)이 공동 주관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한 외교사절 포럼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강찬수 기자
◇ “민간 투자 촉발 위해 정부가 기업 부담 줄여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초점을 '사업 발굴'에서 실제 감축실적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승인·금융·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을 함께 분담하는 정책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은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3750만 톤을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회장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 타결로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됐으나, 현장 기업들은 유치국 정부와의 협상 지연, 복잡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행정적·제도적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부회장은 “국제감축사업이 사업 발굴부터 투자, 감축량 검증과 실적 발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민간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 일관된 정책 지원, 그리고 감축실적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JCMA(JCM 이행기구)와 같은 원스톱 통합 기업지원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JCM(Joint Credit Mechanism)은 일본이 추진하는 해외감축사업을 말한다.
김태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장도 주제 발표에서 “GVCM과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을 연계하면 국가별로 다른 승인과 검증 절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감축실적의 발급·이전·취소·사용 과정에서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VCM을 크레딧을 NDC에 반영하는 경로를 명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패널 토론 모습. 강찬수 기자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명확히 해야"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와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부대표는 토론에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기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민간 투자에 대한 수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영 땡스카본 이사는 “디지털 기반 측정 보고 검증(dMRV)를 도입해 감축량 측정·검증과 크레딧 발행 기간을 단축하고, 무역보험 등 금융·보험 지원을 민간 국제감축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실장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를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긴 투자회수 기간과 국가위험, 탄소가격 변동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투자 판단이 어렵다며 장기구매계약(ERPA), 혼합금융 펀드, 정치위험 보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현표 KAFA 아세안투자연구소장은 아세안 국가별 탄소시장 제도 차이와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탄소시장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사업 발굴부터 승인·검증·ITMO 이전까지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과 정보추적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실적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사업 진도와 유치국 협의 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 운용과 공공기관의 행정·제도적 위험 분담, 선도구매 등 다양한 감축실적 확보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팀장은 “현재 '국제감축 사업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 전문기업 대상 탄소 크레딧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소통 지원을 확대하곘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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