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5석이 현실적” vs 혁신당 “유신 이전 10석이 상식”
국민의힘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 되는 일은 멈춰야” 비판
▲조국혁신당 신장식(가운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5석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겹치면서 논쟁은 소수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불씨를 댕긴 쪽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당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에는 이미 오래전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 대표는 전화 한 통 외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석 기준을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로 규정하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당 소속 의원이 10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법안부터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역사 해석도 다르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 요건이 20석이었다고 짚는다. 10석이던 시기에는 국회 전체 의석이 200석이었다는 점도 든다. 실제 요건은 1963년 10석으로 낮아졌다가 1973년 제9대 국회부터 20석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의석의 5%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석 체제에서는 15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조국혁신당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완화 법안 16건이 발의됐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맞선다.
◇15석이면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 가능
숫자에는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15석이면 12석의 혁신당은 4석의 진보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10석이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을 유인도 줄어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10석을 받아들이면 범야권을 아우르는 연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상 자당에 손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는 합당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당적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합당이든 연대든 논의 제안이 없었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중당적 색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의 고유한 신념과 정책 목소리를 원내에서 보호하려는 장치다. 독자적인 교섭력을 얻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앞으로 합당은 없으며 독립적인 우호 정당으로만 남겠다"는 분명한 선언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합당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합당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단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흡수통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선 직후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기준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 생존을 명분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은 뒤 기득권 정당과 통합하면 소수정당 배려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건 완화가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자 노선 유지와 합당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석수 기준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과 함께 소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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