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한화’ KAI 노조, 청와대 앞 상경 투쟁 예고…“독립 경영, 정부가 답하라”

14일부터 세 차례 청와대 앞 집회…전 조합원 참여 추진
수은 18억원 컨설팅·공정위 간이심사 경위 국감 검증 요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상경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KAI의 독립 경영을 훼손하고 방위산업의 독과점을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국정감사를 통한 의사 결정 과정 검증을 요구했다.

13일 KAI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1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약 3800명으로, 노조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관계기관별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조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항공우주산업 컨설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 지분 취득 승인, 방위사업청의 독과점 대응이다. 한화가 KAI 지분을 늘리며 경영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관련 기관들이 KAI의 독립성과 산업 경쟁 구도를 지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노조는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에 대해 추진 목적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 노조와의 면담에서 정부 차원의 KAI 매각이나 지배 구조 개편 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기업별 분석과 항공우주산업 앵커 기업 육성 방안·추진 로드맵·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추진함에 따라 노조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산업 정책 담당 부처가 아닌 수출입은행 투자금융부가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설팅이 KAI 매각이나 지배 구조 개편과 무관하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최대 주주로서 독립 경영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제시하라는 요구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간이심사로 승인했다. 향후 한화가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원 겸임 등 지배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심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분율이나 임원 겸임 규모만으로 경영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화 측 인사가 KAI 이사회에 진입해 주요 경영 정보와 사업 전략에 접근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독립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후 재심사에 의존하기보다 간이 심사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엄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사청에는 방산업체 간 경쟁 구도를 유지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엔진·항공 전자·무장·우주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는 한화가 완제기 체계 종합 업체인 KAI까지 영향력을 넓힐 경우 협력 업체이자 경쟁 업체인 기업들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정 기업으로 산업이 집중되면 가격·납기·품질에 문제가 생겨도 대체할 업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무기체계 조달을 담당하는 방사청의 사업 관리와 통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방사청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는 공정위·수출입은행·방사청·한화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업 결합 승인 △컨설팅 추진 경위 ㅍ기관 간 협의 여부 △한화의 경영 참여 계획을 함께 살펴 KAI 지배 구조 변화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KAI가 1999년 항공 산업 구조 개편으로 출범한 뒤 국가의 장기 투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KAI를 방문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던 만큼, 정부가 독립 경영과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가가 오랜 기간 투자하고 육성해 온 KAI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독립 경영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