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미일 정보 협의체서 배제…이종석 방미 무산설 겹쳐
李 “한미관계 중요하지만 굴종적 태도는 지양해야” 수습 나서
대미 전략투자 이행 등 현안 산적한데 여야 ‘안보 책임론’ 충돌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엇박자가 연일 공개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정보 협력의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답했다.
◇ 갈등의 시작은 '평안북도 구성'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해당 시설은 미국이 독자적 정보 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은 정보 유출에 강한 불만을 품고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 분석 등 핵심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외교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이 불발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수명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도 논란이다. 외통위 미주반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 의원만 유일하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관계가 상당한 위기라고 본다. 정보 교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굴종적 사대주의'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공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국익 외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나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지연, 쿠팡 과징금 처분에 따른 미 의회의 통상 압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대미 전략투자 이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즉각 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의 연합 비밀 누설과 이 원장의 사드·지소미아 관련 과거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N에 출연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미국과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 장관 본인 입으로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것이냐"며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 간 여러 문제가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는데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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