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용인시의회-이천시의회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그림자 아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 “버스 있어도 못 타면 교통복지 아니다”
이천시의회,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등하굣길 전면 점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복지 연계 촉구…용인시 2025년 이후 별도 전수조사 없어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록에서 누락된 이른바 '그림자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으며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용인시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확인된 아동은 86명, 경찰 수사가 의뢰된 아동은 31명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가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출생등록이 누락된 아동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처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상황을 파악하거나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4년 7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생등록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례에는 미등록 아동의 발굴부터 출생등록 지원,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아동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승차권 보장 촉구…정류장 환경 개선·승차대기 표시등 도입 제안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정류장 환경 개선과 승차대기 표시등 도입 등 교통복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주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확보 대수보다 시민이 실제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가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보도 영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버스가 정차하지 않은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가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보도 단차와 장애물, 대기 공간, 승하차 여건 등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손을 흔들거나 정류장 앞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민도 운전자에게 탑승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승차대기' 표시등을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인근부터 설치한 뒤 운영 효과를 검토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모든 시민이 정류장에서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전한 통학권 조성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12월 15일까지 노선·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의회가 학생 통학순환버스 '통학이'의 운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이천시 안전한 통학권 조성 연구회'(회장 김재국)는 13일 오전 10시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학생 통학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권 조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대중교통 이용 여건, 보행환경, 교통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통학 안전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연구 과업과 세부 추진계획,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별 통학 환경과 학생들의 이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 과제는 통학순환버스 '통학이'의 제한된 운행 노선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학군별 통학 수요를 조사해 신규 노선 개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도시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 사이에 발생하는 이동 불편을 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국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연구를 진행해 지역별 통학 여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 안전한 통학권 조성 연구회'는 김재국 회장을 비롯해 조주환·정신화·진재훈·김하식·김미경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