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당 결원 6명서 42명으로…지난해 결원율 17.6%
안전 R&D 예산 지난해 전액 미집행, 올해도 9월까지 집행 '0원'
김승원 의원 “8년 연속 무사고 성과, 예방 투자 축소 근거 될 수 없어"
▲김승원 의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최근 3년 사이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가운데 안전 담당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은 2022년 B등급에서 2023년과 2024년 C등급을 거쳐 2025년 D등급으로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2023년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을 들었다. 2025년에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실적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실적 악화와 별개로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도 커졌다.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3년 14명, 2024년 30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7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정원은 228명에서 238명으로 10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22명에서 196명으로 26명 줄었다. 지난해 결원율은 17.6%에 달했다.
올해 제출된 현원은 201명, 결원은 37명이다. 그러나 현원에 신규채용 예정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은 196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안전 분야 R&D 예산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2023년 101%였던 집행률은 2024년 4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10일까지 집행액은 0원이었다. 안전 관련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발표한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 성과와 대비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안전인력 결원과 예방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안전관리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기업이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은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 필수 안전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R&D 예산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