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인 수사·기소 대상”
李 “AI에 물어보니 공소청·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위헌”
▲이재명 대통령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위헌적 억지"라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廳)도 다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차장이 배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중수청장의 배석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다"며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미나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답변을 인용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제미나이 답변에 따르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한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적 책무이자 법적 권한이라는 논리다.
이어 제미나이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X 화면 캡처
◇野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꿔야…AI는 사법 리스크 없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통해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자, 야당은 “대통령을 AI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하다하다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가벼움"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인가, AI 대통령인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저도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한다"며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제미나이 할애비(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을 안 시켜왔겠는가"라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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