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권리분석으로 부동산 거래 위험 사전 확인…예방 중심 안전망 구축
시군 담당자 100여 명 실무교육…공인중개사와 합동 캠페인 추진
청년·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 임차인 보호…현장 활용도 높이기가 관건
▲서비스 이용 교육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안전망을 중개 현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AI가 부동산 거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확산해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도내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 기반 권리분석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를 실제 계약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서비스 도입 배경과 주요 기능, 실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운영 절차도 안내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과정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와 도민에게 기능을 설명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홍보 캠페인 운영방안과 공인중개사 교육 신청 절차도 다뤘다.
경기도가 강조하는 것은 전세사기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서 계약 이전 예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세계약에서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관련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
AI 분석은 이러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에 앞서 최신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군 담당자와 공인중개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도민이 존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전에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가 위험정보 확인을 중개 과정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행정기관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경기 안심 부동산은 도민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시군 및 공인중개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운영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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