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촉구

국비 지원율 50% 상향에도 지방 부담 여전…80% 이상 확대 요구
농어업·교통·의료·돌봄 등 필수 예산 보호 강조
재정 취약지역 차등 지원·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촉구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 문제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사업비 분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및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집행부에도 지역별 사업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협의해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재정 부담과 성과를 점검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