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국민의힘 수원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수원시의원들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발생한 전직 4급 보좌관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의 관리 책임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원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수원시의원들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준혁 의원실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원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김 의원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월 9일 김준혁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김준혁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을 숙박업소에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준혁 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SNS를 통해 사과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과 피해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실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이 사건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대응 절차를 밟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가해자가 의원실을 떠난 이후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면 해당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관련 선거캠프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 검증 과정과 관리·감독 여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SNS에서 언급한 '합의'와 '자숙'의 의미와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실의 관리 책임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준혁 의원에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내용 ▲공개 사과문에서 언급한 합의와 자숙의 구체적인 의미와 시점 ▲가해자의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 활동에 대한 인지 및 관여 여부 ▲핵심 보좌진 관리 책임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을 향해서는 사건 인지 및 대응 경위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원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수원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있다"면서도 “공당의 국회의원실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원실의 관리·감독과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김준혁 의원과 민주당은 수원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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