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공동 주최

이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절차·종전부지 개발 등 제도적 해법 논의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 추진…이전 후보지역 주민 수용성이 최대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특례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전사업의 제도적 한계와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지원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주관한다. 장기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로 연결하려는 자리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주민 생활환경, 군사시설 운영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다. 특히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학회 김한용 고문이 발제자로 나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를 좌장으로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유신 허태성 부사장,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이재훈 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논의의 중심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다. 수원시는 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장기간 지연된 이전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은 이전 대상지역의 생활환경과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기존 군 공항 부지의 활용 방안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도시공간 재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곧바로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통해 절차와 지원 근거를 보완하더라도 이전 후보지역과의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는다.

특히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전지역의 동의와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 절차만 앞당길 경우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국회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더 이상 장기간 답보 상태로 두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회와 전문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의 성과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지역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를 끝내기 위해서는 입법 논의와 함께 이해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