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핵심조차 회의론…김민석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
박지원 ‘김어준 유튜브’에서 “탄핵해도 헌재 인용 여부 몰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친이재명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조사와 탄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사실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진행한다고 했으니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거듭된 거리두기에 진행자는 “물론 법사위 권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민주당 중진으로서, 대통령이랑 가까운 의원으로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부는데 무리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도 그런 생각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선택과 판단, 태도와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계속 국정조사와 탄핵을 부르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정부가 지혜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방침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임기 전) 인용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달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 본격 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명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외쳐왔던 김민석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