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5등급 영천시의회…개선 약속, 이행 실적으로 보여야

2024년 평가 결과·내부 충돌 논란에 자정 기능 점검 필요

업무추진비 후속 조치·윤리심사 처리 결과 공개 과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한다. 그만큼 자체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을 시작으로 예산 증액 갈등, 청렴도와 내부 운영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중:예산 증액 갈등과 집행 가능성

하:청렴도와 내부 운영 개선 과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의 청렴도 평가와 내부 갈등을 둘러싼 논란은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자정 기능을 점검할 과제를 남겼다.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에는 건별 조사와 후속 조치가, 내부 충돌 논란에는 공정한 사실 확인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개선계획을 마련했다면 실제 운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 2024년 청렴도 5등급…취약 항목부터 살펴야

에너지경제신문은 영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의장단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과 윤리 논란도 함께 다뤘다.

청렴도 등급만으로 개별 의원의 비위나 특정 사건의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다.

평가 결과를 개선하려면 세부 항목과 원인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어떤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를 토대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평가 결과가 있다면 동일한 항목을 비교해 개선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평가 시점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024년 평가 결과를 현재 의회의 등급으로 표현하거나, 당시 결과만으로 현재 운영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내부 충돌 논란, 처리 과정의 공정성 중요

뉴스투데이는 2025년 12월 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신상 관련 발언이 나오고, 회의 종료 후 의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들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보도된 내용만으로 개별 행위의 책임이나 징계 필요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의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했는지, 윤리심사에 회부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윤리 문제의 처리 기준은 당사자의 소속이나 의회 내 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추진비 자체 조사 이후 조치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도 조사 이후의 처리 결과를 살펴야 한다.

앞서 제공된 점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135건, 1754만9350원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았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의회별 집계표에서도 해당 금액이 확인된다.

의회사무국은 자체 조사에서 관행적인 처리 방식과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적정 집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시돼 있다.

이 설명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건별 확인 결과가 필요하다.

추가 자료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내역과 여전히 증빙이 부족한 내역, 별도 조치를 검토한 내역을 구분해야 한다.

환수나 처분 여부는 적용 기준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지적 금액 전체를 사적 사용액이나 환수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조치 여부와 판단 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자체 조사의 충분성도 평가할 수 있다.

◇ 교육·관리 강화, 실제 변화로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서 의회 관계자는 제기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며 내부 관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약속을 평가하려면 담당 주체와 추진 일정, 이행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과 참석 대상 등 필요한 증빙을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바꿨는지 설명할 수 있다.

윤리 문제는 신고와 조사,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보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 역시 실시 횟수와 참석 인원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 이후 서류 누락이 줄었는지, 같은 유형의 지적이 반복됐는지 등 실제 집행 과정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 과거 사안과 현재의 개선 책임 구분해야

이번 기획에서 다룬 주요 지출과 의회 운영 논란은 제9대 의회 시기의 사안이다.

당시 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련자의 권한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후속 의회에는 미처리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과제가 있다.

과거 사안의 책임을 현재 구성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돌리는 것과 조직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지적 사항별로 완료한 조치와 진행 중인 조치,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하면 시민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하되 판단 근거와 조치 내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제시해야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지적, 내부 충돌, 예산 갈등은 각각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이 다른 사안이다.

이를 구분해 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영천시의회는 업무추진비 후속 조치와 윤리 논란의 처리 결과, 청렴도 개선계획의 이행 실적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권한에는 자체 운영을 검증받을 책임도 따른다.

공개된 기록과 일관된 처리 결과가 쌓여야 개선 약속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