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중간선거서 상·하원 탈환 가능성
트럼프 지지율도 최저 수준

세계 친트럼프 세력 잇단 패배
트럼프식 포퓰리즘 쇠퇴 조짐

“트럼프 외교정책 안 바뀐다”
무역협상 지연국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 세력들이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 시대'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오히려 대(對)이란 군사 공격과 글로벌 관세 정책 등 대외 강경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회 장악력을 상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NBC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52%로 공화당(45%)을 7%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의 우위는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2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로 긍정평가(40%)를 크게 웃돌았다. 부정평가 60%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를 통틀어 NBC뉴스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선거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83%, 상원 탈환 가능성을 63%로 봤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7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의회 장악력을 상실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로, 현행 헌법상 3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레임덕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출마하고 싶지만 헌법 문구가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에 두 차례를 초과해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

상원까지 민주당에 넘어갈 경우 장관과 대사, 연방판사 등 주요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관세 정책과 군사력을 통한 대외 압박에도 정치적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세계 곳곳서 트럼프 우군 잇단 패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밖에서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 세력들이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한 점에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던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점차 힘을 잃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이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역사적인 4선에 성공했다.

룰라 대통령은 '열대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꺾었다. 이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을 넘어 중남미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거부로도 해석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주요 우방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국방·안보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중견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U는 이번 협력 의제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약속" 등 양측이 공유하는 가치를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표현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 지도자들의 입지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세르비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친분이 있는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지난달 25일 총선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당했다.

앞서 지난 4월 헝가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었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친EU 성향의 페테르 머저르에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했다.

영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 선두 자리를 노동당에 내줬다. 앤디 버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EU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되돌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패라지가 핵심 역할을 했던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진 글로벌 포퓰리즘 확산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트럼프식 정치 노선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호주와 독일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반이민·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레임덕 몰린 트럼프…오히려 관세 정책 드라이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입지가 약화한 것을 계기로 해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 정책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힌리히재단의 데버러 엘름스 무역정책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추진에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이후 극도로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도력을 계속 보여줄 기회를 찾을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권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왔으며, 여기에는 관세와 이민, 주거비, 연방정부 지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심 광물과 풍력터빈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폐지법'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이 될 것"이라며 “한두 달 정도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비상근 고문은 “민주당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어느 정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트럼프 관세 폐지법)이 최종 통과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겸임교수인 밀로스 이브코비치도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을 미루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레임덕에도 韓 통상 압박 계속되나

이러한 경고는 미국과 통상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규제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한국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에 54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성과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투자 참여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면서 “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에 빠지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까지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한미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