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항소심 선고…“무죄” vs “유죄 아니면 사법 불신”
국힘 공식적 언급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