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만 2600여 명 추정…제도적 지원 공백 해소 과제
조례 제정·검사비 지원·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안
민관 실무자 30여 명 협력 논의…연구 결과 정책 반영 여부 주목
▲공유회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복지제도와 일반 교육·고용 지원 사이에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안성시가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특히 안성지역 경계선지능인이 2만6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연구 추정치가 제시되면서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교육분과는 전날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계기관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선지능인 지지체계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복지·상담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선아 한경대학교 연구원은 '안성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을 약 2만6735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약 2615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구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진단이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과는 구분해야 한다.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추정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지원 수요와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 속도와 정보 이해, 대인관계, 일상생활 적응 등에서 개인별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지원 필요성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성인이 된 뒤에는 취업과 직장 적응, 경제적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지원보다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최 연구원은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과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사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평가와 상담을 미루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어 고운미 경기온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와 종합심리검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분임토론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기관별 가용 자원을 공유하고 조기 발견부터 교육·상담, 자립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개별 기관이 각각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데 있다. 향후 예산 확보와 기관별 역할 분담,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연계 절차 마련 등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민관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