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원천 차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대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성장 중심 고용 모델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경제구조 마련도 강조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국내 소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