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 구축…내년 시범운영
전력망 확충 긍정 평가 82.5%지만 인근 설치 찬성 49.7% 그쳐
“과학적 사실 전달 넘어 주민 참여·의사결정 투명성 확보해야”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