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유 공유재산 처분 검토…광교청사 토지·건물도 대상 포함

도의회 동의·행정공간 확보 등 과제 산적…일회성 재원 확보 실효성 논란 예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도청사 매각 검토로까지 이어졌다.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광교청사를 포함한 도 소유 공유재산 처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핵심 행정재산 매각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자체 재원 확보와 지방세제 개편 등 재정건전성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기 재정 상황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세입·세출 구조를 점검하는 한편,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토 대상에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광교청사는 경기도 행정의 중심 공간인 만큼 일반 유휴재산과 달리 매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매각 대상 재산의 법적 성격과 처분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실제 매각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도 중요한 관문이다.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역시 핵심 과제다. 청사를 처분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과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장소는 유지돼야 한다. 매각 이후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면 장기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까지 비교해야 한다.

재정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공유재산 매각은 단기간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아니다. 일회성 매각 수입으로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더라도 향후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매각 예상 금액뿐 아니라 대체 공간 확보 비용과 장기 운영비,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매각 필요성과 재정 효과, 도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목적과 공공재산의 장기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교청사 매각 여부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매각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재정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단계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활용과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