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문화관광·산림 분야 이틀간 집중 점검…산하기관 부실 운영·사업 중도 포기 질타-

-산불 피해 복구 재원 확보·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주문…“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산하기관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도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섰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식품한류산업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북도서관,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부터 문화관광 분야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산림정책의 전문성 부족, 산불 피해 복구 대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위원들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행정 관행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하는 문제를 질타하며, 정책의 성패를 사업 규모나 예산 확보 실적이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 투입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우선

9일 식품한류산업국 감사에서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지역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통상 해외상설판매장의 국가별 수출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지원사업 간 중복 가능성도 있다며, 무분별한 판매장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운영성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명수 의원(포항) 역시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이 실제 수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신규 바이어 발굴,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판로 개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비례)은 경북 포도 수출이 대만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수출국 다변화와 소비자 선호에 맞춘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경북농식품대전이 상당한 예산 투입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대구 엑스코 중심의 개최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 장소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는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양유혁 의원(비례)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도비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집행률은 낮고 사업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를 짚었다.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 관리까지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식품 연구·지원시설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과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분야별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장은주 의원(비례)은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기업 유치, 연구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첨단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어르신건강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로당 급식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대책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융합클러스터 공유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생강과 마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관광 산하기관 부실 운영 질타…인사·회계·시설관리 전반 도마 위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는 산하기관의 회계관리와 인사 운영, 시설물 하자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산하기관에서 회계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 추진, 간부 비위와 복무감독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장명수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 적용 오류와 불합리한 응시 제한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채용공고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양유혁 의원은 산하기관 준공시설의 하자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정기적인 검사와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인사·조직 운영체계와 골프장 중심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영 혁신을 요구했다.

윤철남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수요와 사업 수익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문화복지와 공공도서관 지원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공승희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전체 이용률이 개선됐음에도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사용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가맹점 확대를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북 작은도서관의 지원 수혜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장은주 의원은 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구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조치와 신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산림정책도 집중 검증…“산불 대응부터 조직개편까지 근본적인 변화 필요"

10일 오전 10시 열린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 대응체계와 산림행정의 전문성, 국비 확보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대진 위원장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과 관련해 조직 통합에 따른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이라며, 통합운영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안전관리와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 처리와 산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춘우 의원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경북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인 만큼 산림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보다 일반 사업소 성격의 업무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개편을 서둘러 산림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은 자작나무숲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사업이 중도에 중단된 문제를 짚었다.

집행부가 관련 사업과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윤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산림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마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이전에 현장 여건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산업·산림관광 경쟁력 높이고 드론 활용한 재난 대응 확대해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경북의 정원문화산업 정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며, 정원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주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점검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조기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는 영덕과 울진에서 드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과 상주에서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헌신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상원 팀장에 대한 대통령 표창 상신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감사장에서 직접 격려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장명수 의원은 경북산림사관학교의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생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을 언급하며 교육과정과 대상자 선정, 수료 이후 현장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해 실질적인 산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목원 운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무궁화의 공공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육성대책, 금오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도심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반복되는 지적 더는 안 돼"…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관건

이틀간 이어진 문화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분야별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반복되는 예산 지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산하기관의 회계·인사관리 부실, 장기간 지연되는 조직개편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재난 예방체계 강화, 산림 연구기능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중장기 과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단순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며 “감사 지적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의회와 충실히 공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감사의 성과는 지적사항의 수가 아니라 집행부가 얼마나 책임 있게 개선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끊어내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