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광공사 용역 선정 공정성·상상플랫폼 운영 개선 촉구
방지현 인천시의원,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서면심의 관행 비판
김광훈 인천시의원, 폐업률 전국 1위 인천…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지적
조민경 인천시의원, 전력자급률 191.5% 인천…산업용 전기요금 형평성 지적
김동민 인천시의원, 문화재단 기본재산 638억 원 운용수익률 개선 요구
신영희 인천시의원, 섬 주민 여객선 이동권·공항소음 피해 지원 확대 촉구

최재현 의원, 입주업체 소송 문제·운영 정상화 대책 주문…김광호 의원, 특정업체 반복 수주 의혹·평가점수 편차 지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재현·김광호 의원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선정의 공정성과 상상플랫폼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상상플랫폼 입주업체와 반복되는 소송을 지적하며 분쟁 원인 점검과 운영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광호 의원은 '2026년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 반복 수주 의혹과 평가위원 간 최대 23점의 점수 차이를 지적하며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화돈 상상플랫폼사업단장은 자체감사와 인천시 현장감사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계약심사 투명성 강화와 상상플랫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3년 이후 운영위원회 15차례 모두 서면심의…캐시백 20% 상향도 대면 논의 없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방지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민·비례)은 9일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2023년 이후 15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했으며, 대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특히 2026년 4월 27일 제28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안건을 재적위원 21명 중 13명이 참여한 서면심의로 의결했다.

방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정책이 충분한 대면 논의 없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겪은 혼란을 지적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행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폐업률 9.73%…금융지원 3,336억 원·공공배달앱 성과 검증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민·영종구2)은 9일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공공배달앱 정책의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천의 사업자 폐업률은 9.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폐업 사업자는 6만4천106개에 달했다. 반면 경제국이 제출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추정치인 5만9천718개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20일 기준 금융지원은 1만577건, 3천336억6천700만 원에 달했지만 지원업체의 생존율과 경영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 거래액 177억 원 중 70%가 지역화폐 결제에 의존하는 점도 지적하며 금융지원 이후 생존율과 실제 수수료 절감 효과 등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보다 전력자급률 16.5배 높지만 동일 권역…정부 요금 산정기준 개선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조민경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민·연수구4)은 9일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권역 분류와 인하 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11.6%)의 약 16.5배, 부산(169.8%)보다 높다.

그러나 정부의 8월 26일 설계안에서 인천은 서울 북부와 같은 수도권 북부로 분류돼 kWh당 6~10원 인하가 제시됐다. 남부권은 13~18원이다.

조 의원은 전력 생산에 따른 지역 기여도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상공회의소가 요구한 kWh당 2~3원 추가 인하에 따른 제조업체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조정과 정부 협의자료 공개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수익률 3.0%로 시금고 4.57%보다 낮아…운용 안정성 점검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김동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민·부평구2)은 9일 인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재산 운용수익률 개선과 자산관리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인천문화재단은 기본재산 638억9천만 원을 신한은행에 맡기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4.0%에서 2026년 3.0%로 낮아졌다. 이는 인천시 금고 이자율 4.57%보다 1.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본재산 1천억 원 조성을 위한 재원 확충과 운용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최근 보안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재단의 피해 여부와 자산관리 안정성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운용 약정기간을 고려해 향후 재계약 협상에 수익률 개선 방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안여객선 운항 안정화·소음피해 보상 개선 요구…도서지역 주민 권익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신영희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국·옹진군)은 9일 인천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항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 안정적인 대형여객선 도입 등 도서교통 현안을 점검하며 여객선 운항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증가로 소음 피해를 겪는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 주민들의 지원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공항소음부담금에 비해 주민 지원이 부족하다며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확대, 소음대책지역 경계 밖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공항소음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과 주민 복지사업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