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시의원 “도시가스 요금 심의 생략 안 돼…공급사 이익 검증해야”
고성석 시의원 “SMR 연구용역 사전 검토 미흡…주민 의견 우선해야”
김수권 시의원 “명량대첩축제 용역 15건 별도 발주…쪼개기 계약 우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급업체의 이익과 배당 실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전남과 광주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약 9.2%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요금 격차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국은 농어촌 지역의 배관 설치·유지비와 수요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요금 조정은 어렵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2025년 옛 전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업체들의 높은 이익과 배당 규모를 지적한 회계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업 수익이 요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서비스이고 4개 공급사가 권역별로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가 업체별 이익과 배당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국은 도매요금이 전체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검증 용역을 거쳐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사 수익 일부도 지역 환원사업과 취약지역 배관 설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합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에 물가안정 목표 미만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요금 심의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안 된다"며 요금 인상뿐 아니라 동결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업체의 수익 자료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4개 도시가스 공급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액, 사내유보금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경제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요금 결정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집행부의 사전 검토 미비를 지적하며, 향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SMR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뒤, 연구용역 착수 자체가 특정 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주민 우려를 사전 검토했어야 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모듈당 전기출력이 300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1호 i-SMR 건설 후보 부지로 선정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SMR 개발 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하며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SMR이 규모만 작아졌을 뿐 원전의 본질적인 안전성 문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양과 여수 등 동부권에서 도입 가능성과 사업 구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SMR 도입을 검토할 때 특별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질의했고, 에너지산업본부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입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성석 의원은 SMR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뜻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전남관광재단의 외부 용역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명량대첩축제 관련 다수의 별도 용역 계약에 대해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남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82건, 올해 43건 등 최근 2년간 총 125건의 외부 용역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한 43건 가운데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27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으며, 5천만 원 이상 용역도 8건에 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건수,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총사업비 16억 원 규모로 추진된 올해 명량대첩축제에서 6억6천만 원 규모의 운영대행 용역 외에도 연출·기술감독, 주차·교통관리, 청소, 셔틀버스 운영 등 15건의 용역이 약 2억5천300만 원 규모로 별도 발주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제 운영대행 용역이 있는데도 주차·교통관리와 청소 등 축제 운영 관련 업무를 별도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약 건수와 금액을 보면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주 직무대행은 축제 주제공연과 프로그램은 재단이 담당하고, 주차와 청소 등 현장 관리 업무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직접 발주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현장 운영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를 활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축제 운영대행 용역 외에 다수의 계약이 별도로 추진된 만큼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게 나뉘어 발주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