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직속기관 10곳 감사…예산 집행·사업 운영 문제 지적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채용 취소 경위 추궁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도매시장법인 장기 운영·재지정 심사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위해 5천억 원 기금 조성 제안
인천시의회 방지현 의원, 어업지도선 운항 중단 지적…선박 교체·인력 확보 촉구
인천시의회 윤희정 의원, 제물포구 물류창고 46곳 집중…교통대책 마련 요구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도매시장 거래량 7.8% 감소·동물등록 관리 부실 지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수진 의원은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와 예산 편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정종혁 위원장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숙박동 급식실 미운영 문제를 짚었다.

이오상 의원은 AI융합교육원의 '인천무크(MOOC)' 예산 집행률이 1.9%에 그친 이유를 질의했다. 정채훈 의원은 학습 플랫폼 중복 운영과 계정 보안 강화를 요구했다.

이미옥 의원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2024년 162개에서 올해 103개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신진영 의원과 정선영 의원도 청소년 자치학교와 학생 예술교육 예산 축소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은 11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채용 취소 과정의 법규 검토와 인사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관련 조례는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지만, 여성가족재단 개별 조례에는 3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재단은 지난 7월 27일 정관을 2년으로 변경하고 다음 날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나 9월 18일 채용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이어진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차질도 점검했다.

신승배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조례 개정 이후 재공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재단에 관련 규정 정비와 채용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은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의 장기 운영과 재지정 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촌·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일부 법인은 25~32년간 영업을 이어왔다. 삼산도매시장 A법인은 2019년 중앙평가 결과를 근거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재지정됐다.

삼산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2016년 20만2천465t에서 2025년 13만7천932t으로 감소했다.

또한 2021년 출하자 동의 없이 홍고추를 재경매해 10㎏당 낙찰가격이 4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하락한 사례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안법에 맞춰 법인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고 출하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흥석 의원(민·부평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상담과 지원 업무가 늘어나는 반면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 부담으로 자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조금의 출자금 전환이나 배당금 적립 등을 통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광역주거복지센터 예산 확대와 주택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방지현 의원(민·비례)은 11일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어업지도선 교체 지연과 승선원 부족에 따른 운항 공백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지역 어업지도선은 인천시 1척, 강화군 3척, 옹진군 7척 등 총 11척이다. 이들 선박은 내구연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일부는 보수·보강을 통해 운항하고 있다.

특히 옹진해당화호는 승선원 부족으로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올해 출항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원은 어업지도선 운항 중단이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인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후 선박 대체건조 예산을 확보하고 승선원 처우개선과 대체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희정 의원(민·제물포구1)은 최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물포구 항동 일대 물류시설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 문제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물류창고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체는 116곳이며, 이 가운데 39.6%인 46곳이 제물포구에 위치한다.

윤 의원은 항동7가 27-3번지 외 일원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화물차 통행 증가로 주변 도로의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범위가 1㎞로 설정돼 있어 항만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까지 충분히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항동과 연안부두 일대의 기존 교통량과 신규 물류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민 이동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은 11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량 감소와 동물등록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촌·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의 최근 5년간 전체 거래량은 약 2만6천 톤, 7.8% 감소했다.

남촌도매시장은 2021년 대비 2025년 거래량이 6,105톤(3.4%) 줄었고, 삼산도매시장은 5년 연속 감소하며 12.9% 감소율을 기록했다.

동물등록제 운영 실태도 문제로 제기됐다. 인천에서는 2024년 유기동물 5,601마리가 발생했지만 2025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온라인 거래 확대와 물류체계 개선을 포함한 도매시장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등록률 제고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