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선전 APEC 계기 정상회담 공식 확인…트럼프·시진핑·푸틴 한자리에
북한 문제도 논의 가능성…트럼프·김정은 직접 회동은 예정 없어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세계 핵전력의 대부분을 보유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핵군축과 이란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북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백악관, 19일 회담 공식 확인…북미 정상회담 계획 없어

14일(이하 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담은 오는 17~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다. 미중러 정상이 공식적으로 3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은 핵무기 감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의 협상 경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문제도 관심사다. 앞서 미국 뉴욕포스트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다음 주 아시아 방문 기간 북미 정상이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 측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핵군축 협정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8일에는 APEC 기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통화 이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의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3자 정상회담과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회담 필요성에는 접근했지만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 핵군축 최대 쟁점…美·러 5000기 이상, 中 600여기

핵군축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제한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군축 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러 양자 협정만으로는 장기적인 핵무기 경쟁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 입장은 다르다. 미국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600기를 넘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 규모가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군축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핵무기 감축 협상에 참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나라가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감축 규모와 검증 방식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핵군축 외에 이란전쟁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두 나라의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하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강대국 정상들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빗대는 시각도 나온다. 세계 3대 핵강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APEC 개최국으로서 외교적 위상을 부각할 수 있고 러시아도 미국·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와 현재의 국제질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핵군축을 둘러싼 세 나라의 견해차도 크다.

미중 무역갈등 역시 변수다. 양국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와 희토류,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놓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공동 합의보다 후속 협상 여부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핵군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나 추가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다면 대화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한다면 역사적인 첫 회동이라는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