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235일째 핵심 피의자 조사 미진…고소인 측 “수사 지연 사유 밝혀야”
투자금 69억 원대 사용처·공모 의혹 제기…경찰 “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기밀 공개 어려워”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약 70억 원을 투입한 투자사가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I이미지 생성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약 70억 원을 투입한 투자사가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절차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17일 고소인인 광주 소재 건설투자업체 G사 대표 A씨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G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계자인 B씨와 C씨, D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B씨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C씨가 신규 시공사를 추천했으며, D씨는 시공사를 통해 지급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사가 해당 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투자금은 61억529만여 원이다. 이후 공사 재개와 준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8억8169만여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 자금은 약 69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연은 지난달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시행사 M사 계좌에서 B씨 명의 계좌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C씨와 D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B씨마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6팀은 B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수십 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핵심 관계자 조사와 투자금 사용처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과 이후 매월 경과한 시점 등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은 고소인 측이 문의한 B씨에 대한 출석 요구 횟수와 수사기간 연장 보고 횟수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불응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자 3명의 공모 여부, 투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문제도 남아 있다. 전기와 설비, 미장 등 공사에 참여한 15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 등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