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한국항공보안학회 대테러·대드론 전략위원장(강원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군사 자산을 무력화하고 인공 지능(AI)과 자율 비행 기술이 결합하면서 드론은 이제 전장의 무기를 넘어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을 위협하는 새로운 테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도화되는 드론테러, 국가 항공보안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조한 대비 태세의 중요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다.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며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금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된 민·관·군 합동 드론·대드론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더 이상 검토와 협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제도 개선을 연계해 합의된 과제부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약 2조40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실사구시적 접근과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드론·대드론 분야에서 획일적인 사업 절차와 경직된 예산 운용은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능이 검증된 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하며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드론 장비의 탐지와 식별, 무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문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기술 실증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은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적시에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개선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해야 산업도 발전한다. 이를 위해 정책 집행 기관은 규제와 관리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혁신기업의 도전과 지속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실증 기회 확대, 공공 수요 창출, 수출 여건 조성과 공정한 기술 평가가 그 출발점이다.
드론 위협에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대응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력이고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이며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 군·경찰·공항 관계 당국, 학계와 산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국가적 대응 체계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은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 역량과 미래 드론·대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