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곽 주변 100m 이내 15곳 직접 영향 가능성”…추가 규제 확산 우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사업비 8440억원 투입·매달 이자 14억원 부담
서울시 “국가유산청, 행정 도중 시행령 변경”…인가 취소 요구 법적 근거 반박
세계유산영향평가 1년 내 완료·건축 높이 보장 제안…시행령 개정 촉구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의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 및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화면 캡처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지연…“매달 이자 14억원·손배소 250억원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 “평가 1년 내 끝내야"…세계유산 보존·주택공급 병행 촉구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