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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입점·납품 상인도 위기…부산시의회, 지원 근거 마련

조탁만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8 18:20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 의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 의원./부산시의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중단이나 폐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입점·납품 소상공인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부산시의회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 의원(연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파산해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위기가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전환보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사업정리 지원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6조 보호사업에 관련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특정 대형마트에 한정하지 않는다. 올해 산업통상부 기준 부산지역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 84곳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영업중단·폐업·파산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84곳은 대형마트 28곳과 백화점 6곳, 전문점 8곳, 쇼핑센터 13곳, 복합쇼핑몰 5곳, 기타 대규모 점포 24곳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9곳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점·납품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률과 지원 형평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가 지역 입점·납품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례 공포 이후 실질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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