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공용차량 사고재발 원천차단 필요"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시흥시의회, 오이도-거북섬 민생현장 소통간담회 운영
안양시의회, 2026 청소년의회 마무리…3개 기관 참여
◆ 손동숙 고양시의원 “공용차량 사고재발 원천차단 필요"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월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양시 감사관은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손동숙 의원은 “공용차량은 시민 세금으로 구입-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운행기록과 정비 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12일 고양시청 본청 주차장에서 앞 범퍼와 차체 일부가 파손된 공용차량이 확인됐다. 외관만으로 사고 여부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손동숙 의언은 “파손 경위와 관계없이, 관리부서가 차량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사고 보고-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안전 우선 원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공용차량 271대 중 93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손동숙 의원은 “내용연수를 넘겼다고 곧바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운행거리-정비 이력-주요 부품 상태를 종합한 정기 점검과 예방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험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고양시가 △특정감사 철저히 이행 △노후차량 포함한 전체 공용차량 안전 점검-예방정비 강화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으로 마련 등 3가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동숙 의원은 18일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 17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 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가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동두천시의회 17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제공=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7년 11월 17일, 동두천시의원 일동
◆ 시흥시의회, 오이도-거북섬 민생현장 소통간담회 운영
▲시흥시의회 16일 오이도 주민협의체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6일 오이도 주민협의체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6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이도, 거북섬동 주민협의체를 차례로 만나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학교나 인근 지역을 오가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폈다. 두 지역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교통 문제를 비롯해 교육-문화-복지 여건과 지역 상권에 관한 의견도 들었다.
먼저 오이도 주민은 학생 통학 여건과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 동네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해 건의했다. 노인이 편하게 걸어 다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논의됐다.
거북섬동 주민과 지역단체 관계자는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 여건을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참석자는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수변 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흥시의회 16일 거북섬동 주민협의체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6일 거북섬동 주민협의체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오이도에선 학생 등굣길을, 거북섬동에선 인근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을 두고 여러 주민이 불편을 말씀해 주셨다"며 “주민협의체는 이웃이 각자 겪는 일을 모아 마을에서 함께 살펴야 할 과제를 짚어 주는 역할을 한다. 시흥시의회도 주민이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가 지난 8월 시작한 민생현장 간담회는 이날 거북섬동 주민들의 만남으로 25회째를 맞았다. 앞으로도 시흥시의회는 시민 일터와 생활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검토 경과를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안양시의회, 2026 청소년의회 마무리…3개 기관 참여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초등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진행 절차를 학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모의 본회의에선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등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책 제안과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평촌중학교와 관양고등학교,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이번 모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청소년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직무대리는 18일 “청소년의원들이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