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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확대 놓고 시의회서 격론…“서리풀 임대 79% 과도”·“세운4구역 갈등 풀어야”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14:55

서리풀1지구 1만8495가구 중 임대 1만4600가구…분양 확대 요구
세운4구역 최고 145m 높이 놓고 개발·세계유산 보존 충돌
상암 DMC 시유지 잇단 유찰…용도 규제 완화·매각 방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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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역사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캡처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축물 높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시유지 매각 등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유형의 균형과 기반시설 확보, 공공성 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임대·분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도심 재개발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리풀1지구 임대주택 비율 79%…“분양 물량 확대해야"

국민의힘 이효진 서울시의원(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은 1만8495가구다. 이 가운데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주민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2028년 1만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리풀1지구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미리내집 공급 비율 일부 조정과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세운4구역 최고 145m 놓고 충돌…오세훈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아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서울시의원(금천구 제2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 과정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가 약 70m 수준에서 145m 이하로 상향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기존 협의 의견 유지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도 2025년 2월 세운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하는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박 의원은 “종묘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높이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가 오랜 도시계획 조정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당시 최고 높이가 122m였으나 이후 70m까지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안각 기준 27도를 적용해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희망한다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영향평가의 실시 시점과 개발계획 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운4구역의 사업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상암 DMC 부지 잇단 유찰…“공공성 포기한 채 매각 몰두"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 DMC 시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유미 서울시의원(노원구 제5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상암 DMC 홍보관 부지와 교육첨단용지, 랜드마크용지 등 3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DMC 홍보관 부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으며, 교육첨단용지는 여덟 차례, 랜드마크용지는 여섯 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교육첨단용지의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했으며,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7월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내면서 미디어·연구개발(R&D) 등 지정 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이 DMC 홍보관 부지 인근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 더해 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가며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된 매각 실패에도 해당 부지의 예상 매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이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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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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