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이상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17:13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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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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