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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해외출장 중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에 정면 반박…‘규정 따른 정상 집행’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00:16

- 시의원 지적에 ‘업무추진비 7건 모두 정당한 행정업무에 사용’…집행 목적·근거 제시
- 장애인·자활근로자 생산 기념품 구매부터 직원 격려·업무협의까지…사용 내역도 매달 공개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예산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협의와 직원 격려, 방문객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됐으며,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업무추진비 집행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욱 시의원이 제기한 시장 해외 출장 기간의 국내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집행 목적과 사용 내역 모두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추진비가 시장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원활한 시정 운영과 각종 정책 추진, 대외 협력 및 직원 격려 등을 위해 편성된 경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시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국내에서 계속되는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목적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업무추진비는 2025년 베트남 출장 기간 4건과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 3건 등 총 7건으로, 집행 금액은 491만원이다.



베트남 출장 기간인 2월 27일에는 내방객 기념품 구입 2건에 286만원이 사용됐다.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부서 직원들의 격려 간식과 28일 시민소통 관련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32만8000원이 집행됐다.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는 10월 29일 내방객 기념품 구매에 117만원이 사용됐으며, 10월 22일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민원 응대 부서 직원 격려 식대 등으로 55만2000원이 지출됐다.


시는 이 같은 지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거나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자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과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외부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도 업무추진비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제기된 직원 격려 식사와 간식,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 방문객 기념품 구매 등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집행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념품 구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구매한 제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머그컵, 네임택 등이다.


시는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관련 회계 규정에 따라 시장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급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달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지 않은 채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에 국내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와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정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중복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장의 해외 출장 중에도 시정 업무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며, 필요한 업무협의와 직원 격려, 대외 협력 활동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회계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라며 “직원 격려와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 등도 모두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시점보다 실제 집행 목적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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