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환노위 공청회…한전·노조·전문가 참석
한전 100% 자회사 유지 vs 정부·민간 출자 필요
노조는 “재생E 전환 재원·일자리 구체 명시해야”
시행령 아닌 법안 반영 시 변화 대응 더딘 한계도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노동조합들이 진행한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 대응 피켓 시위'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 방안을 넣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넣으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처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과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다.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을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발전공기업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지난 9월부터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의 지분 소유 구조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 한전이 51% 이상 보유한 형태, 법인 신설·합병,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사 형태 등 다양하게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통합 발전공사 지분을 한전이 자회사 형태로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다른 길도 열어놓는 등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투자 여력이 보장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박창률 전력공사 기획처장은 “정부의 제3자 지분 출자 등으로 지배구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주가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만큼 국제 문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발전5사 통합 단계에서 소유구조 변경까지 논의한다면 채권발행 조건과 해외계약 등 검토사항 늘어나 통합 추진 일정이 길어질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대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3자 출자 등의 방안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5사 노조를 대표해서 출석한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 5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로 인해 재무 관련 위험기관으로 함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지분 100%를 한전이 보유하는 안을 유지하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회사와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단순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에 투자할 실질적인 재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발전5사 노동조합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적 지배구조 하 독자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기존 고용·단체협약 완전 승계 및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통합추진위 내 '공동 노사협의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지분구조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 재원까지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자산 처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역할을 원활히 해내야 하는데, 비용 증가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투자 내용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은 국회 상임위 통과와 국회의원 과반 찬성표 획득이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투자재원에 대한 법령 명문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발전5사 노조가 의견차를 못 좁히는 경우 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그러면 통합 발전공기업의 내년 10월 출범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석탄화력 39기 중 1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아닌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공적 역할을 통합 발전공기업 체제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출범해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도 본격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