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잔액 사상 첫 ‘1200조원’ 돌파
총량 목표 낮추고 금리 올렸지만
‘대출 수요’ 꺾이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 8.9% 상승
주택 매수 수요가 대출 떠받쳐
내년에도 대출 문턱은 높게 유지될 듯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03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금융당국와 은행권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증가세를 꺾기는 역부족이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며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강도 높은 대출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출 조여도 역대 최대…주담대·신용대출 동시 증가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03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한 달 새 5조원이 늘어나며 증가 폭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9조8000억원 늘어난 203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분기(26조4000억원)보다는 둔화했지만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올해 당국와 은행권은 연초부터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왔으나 대출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작년 실적인 1.7%보다도 낮다.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제한하는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출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하기도 했지만 주택 자금 수요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었다. 주담대는 물론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이 증가하며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은행들은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6월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대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주요 시중은행만 봐도 대출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3조605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717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1조2852억원 줄어들며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불과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담대 잔액은 623조98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7005억원 불어나 7개월 연속 확대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8990억원으로 6687억원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올해 1~10월 증가 폭을 보면 주담대는 11조4907억원, 신용대출은 3조9305억원 늘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증가하며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시장 자금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대출 제한만으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 매수에 나서는 만큼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값은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 경기는 6.2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16%보다 훨씬 높다. 월별로 보면 지난 7월 이후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매수 수요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 총량 풀어도 실수요자는 '발 동동'…“내년도 대출 문턱 높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정작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대출 총량 목표를 확대하며 공급 여력을 늘렸으나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대출에 집중되며 기존 아파트 매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상향했다. 또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기존 총량 목표로 다다르자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여력을 추가로 제공해 준 것이다.
하지만 집단대출, 중저신용대출, 청년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차주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다. 지난해 발표한 6·27 규제와 10·15 규제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까지 제한돼 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까지 제한하며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욱 감소했다.
MCI·MCG는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보증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은행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방공제를 적용한다. 서울의 경우 공제액은 5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를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LTV 40% 적용 시 대출 한도는 4억원이지만 MCI·MCG 가입 제한까지 고려하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축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 기존 주택 매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차주들은 총량 규제 완화에도 대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내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비율은 88.6%로 이보다 8.6%포인트(p) 더 낮춰야 한다. 은행들은 올초부터 이어진 총량 관리와 총량 목표 확대에 따라 매년 연말에 발생했던 대출 절벽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총량이 리셋돼 지금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월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대출이 일정 시점에 튀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