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野 “李 수능인데 자기 죄 없앨 생각뿐”

신교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15:51

野 “학생들 불안감 떠는 수능날에 슬쩍 공포”
“포항지진 때 수능 일주일 연기해도 혼란 없어”
“허겁지겁 특검법 재가…반대 여론 두려운 것”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

▲1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 “수능일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공포·시행됐다. 야당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날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자기 죄 없애기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권과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인가"라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공포)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최대 309명 투입·200일 활동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탓에 의결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상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수사 90일에 최대 세 차례(각 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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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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