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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민주시민교육 성과 점검하는 조례 개정

조탁만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17:02

민주시민교육 조례 7년 만에 개정…정책 평가체계 도입



국민의힘 윤지영(사하·재선)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윤지영(사하·재선)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윤지영(사하·재선) 부산시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교육 내용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현행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정책 평가와 결과 반영 절차는 담기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끝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정책 평가를 추가해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 결과 반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 내용에는 인권과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을 포함했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꾼다. 위원회는 상시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안건이 생길 때마다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꾼다. 안건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도 해산한다.



윤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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