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정전 때 차량 대피·진화 어려워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 2년 새 40% 감소
▲임현성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국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과 안전기준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카리프트)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재나 정전으로 카리프트가 멈추면 차량 대피와 소방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보급에 맞춰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부터 급속충전기 보급, 새로운 충전기술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협 대한전기산업연합회 기술기준처 실장은 카리프트가 지상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진출입 수단인 경우 충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화재나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면 차량 이동과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진출입 수단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KEC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서 10m 이상, 피난계단이나 비상용 승강기에서 3m 이상 떨어뜨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의 진출입 구조까지 고려한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심의와 정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가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현장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이용자 불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전기차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2016년부터 10년째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그는 현재 학교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출입금지 안내문이 걸려 있어 차량을 외부에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라며 전기차 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기준이 잇달아 바뀌고 있다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기준 강화와 별개로 급속충전기 확충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임현성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 대수는 2023년 1만3649기에서 2024년 1만2697기, 지난해 8140기로 줄었다. 2년 새 40%가량 감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175기가 새로 설치됐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총 53만6000여기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89%는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 비중은 11%에 그쳤다. 충전시설의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충전 시간이 짧은 급속충전기의 신규 설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임 교수는 급속충전기 설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와 수익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 대당 설치 비용이 1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사업자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며 전력요금과 충전요금 결정의 제약으로 수익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현성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기준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임 교수는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 문제도 짚었다. 차량을 주차장 바닥의 충전 패드 위에 세워두면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과 같은 전자기유도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충전 패드와 차량 사이에 금속 이물질이 끼면 발열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충전 영역에 접근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전자기장 영향과 충전 패드의 위치 오차에 관한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해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V2G) 기술도 논의됐다. 문원식 숭실대 교수는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서 전기차와 ESS, 비상발전기 등 이미 설치된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차 충전을 줄이거나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차량 데이터 공유 문제가 거론됐다. 좌장을 맡은 이순형 교수가 국내 V2G 기술 현황을 묻자 임 교수는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체 데이터 공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과 충전시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