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집중호우 피해 보험 보장률 12% 그쳐…기업 기후보험 확대 과제

김연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19:53

국내 보험 보장공백 88%…선진국 평균 66% 크게 웃돌아
중소기업 많은 일반제조업 취약…영업중단 피해 보장도 부족
정부, 2027년 초 사업장별 기후위험 평가 시범 적용 예정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보험의 역할 토론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기후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기후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기후변화재단

국내 집중호우 피해의 88%가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된 일반제조업에서 보장공백이 크게 나타나면서 기업의 기후보험 보장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기후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기후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 보장공백 선진국보다 22%p 높아…일반제조업 특히 취약

삼성화재·서울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국내 집중호우 사례의 보험 보장공백은 88%로 분석됐다. 보장공백은 재난으로 발생한 전체 경제적 피해액 중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 피해의 비율을 뜻한다. 국내 보장공백은 선진국 평균인 66%보다 22%포인트 높았다.



권종우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 부사장에 따르면, 지역별·산업별 격차도 컸다. 지역별 보장공백은 전북이 95.9%로 서울(85.0%)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산업별로는 일반제조업이 83%로 첨단제조업(74%)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험 가입 자체가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화재의 기업종합보험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보험 가입률은 40%였으며, 해당 보험 계약 중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이같은 보험 보장공백이 클수록 기업의 재난 피해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로 확산할 위험도 커진다. 보험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피해 기업의 복구가 지연되고 생산 차질이 공급망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피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정부의 재난 복구 지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기후위험 진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존 기후위험 평가는 폭우·폭염 등 기상 현상과 사업장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같은 폭우에도 사업장의 방재시설과 설비 배치, 복구 역량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시설 내구성과 방재 인프라, 생산공정,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 보험 가입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장별 정밀진단 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내년 초 사업장별 기후위험평가 추진…기후보험 상품 개발 요청

이 날 토론회에서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서기관은 기업의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 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장별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함께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8년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후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 서기관은 기업의 기후위험 평가와 보험제도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 가입을 통해 기후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법은 현재 추진 중인 기술개발 사업에서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보험업계에서 관련 평가 방법을 제안해 준다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대상 기후보험 상품 개발에도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보험의 보장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민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에는 자연재해 담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기존 보험만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과 보험료 부담, 영업중단 담보 가입 부족 등이 실제 보장공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기존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폭염·가뭄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으로 생산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가뭄으로 용수 공급이 중단돼도 시설 자체에 물리적 손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폭염 지속 기간이나 공장 가동률 등 일정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존에 있는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새로운 상품은 무엇이 부족한지 진단한 뒤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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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연지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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