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넘어 공공·민간 모든 시험 대상…감독·관리 체계 전면 손질
AI 악용 부정행위 엄중 단죄…“국민 납득할 수준으로 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과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 당국에는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당부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라고도 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부터 시험 관리 기준 강화,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과 처벌 기준 수립까지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시험 관리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적발 사례가 나온 데 대해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예상했지만 참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