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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사진왼쪽부터 안남성 한양대 교수,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박승용 효성 기술연구소장, 종합토론 좌장인 전희찬 세종대 교수. |
세션 3 및 종합토론 - 파리 협약이 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롤프 테오도르 슈스터 (Rolf Theodor Schuster) 주한독일대사관 공사
토론자 : 안남성 한양대 교수,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박승용 효성 기술연구소장
안남성 한양대 교수 : 파리협약에 대해 에너지쪽 분야는 신의 한수로 그야말로 큰 이벤트다. 파리협약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에너지분야를 이끌고 있는 CEO들에게 자신감을 제공했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강조된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다.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돌발상황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도 되지만 이제는 파리협약을 계기로 정책집행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개발 관련, 지자체에 맡겨 지역 특성에 맞추면 보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화상태인 태양광만을 가지고는 쉽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IT를 접목한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이 답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파리총회가 신재생에너지에 모멘텀을 제공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의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포화상태인 신재생에너지에 IT를 접목한 마이크로 그리드를 확산하면 티핑포인트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 독일이 추구하는 것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구축, 산업 활성화다. 국내에 R&D(연구·개발) 등 정책 얘기가 많이 쏟아져나오면서 업계가 고무된 바 있다. 2030년까지 37%.. 이 수치는 무슨 수로 도달할까. 여기서 딱 막혔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산업계와 주민이 마음을 맞춘다면 2030년 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국가에서 R&D로 풍력개발을 많이 이끌었다. 정부돈 안받고 R&D 시작했던 기업(삼성, 현대, 대우 등)들은 실상 이익이 안돼 사업을 접기도 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정책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운운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업계 현실은 원전 못지않게 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박승용 효성 기술연구소장 : 연구개발에만 36년을 보냈다. IT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레벨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예측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양광산업의 경우 티핑포인트는 이미 지났다. 세계에서 기획을 가장 잘 하는 유럽의 노하우를 한국이 지금이라도 배운다면 2030년까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본다.
전희찬 세종대 교수 : 연속성 문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의 순환근무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기후변화에 관한 거버넌스가 곧 바뀔 것 같다. 길게 10여 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을 하는 등 6월부터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좀더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개선, 보완하는 등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안남성 교수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으로 인해 태양광만으로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다. 태양광 설치가 되더라도 중국에서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사업은 시스템·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손충렬 부회장 : 풍력을 얘기하면 10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조금 암담하게 느껴진다. 옆으로 중국이라는 대륙이 자리해 있는데 정책컨셉이 대조적이다. 국내의 기술은 그대로 중국에서 배워간다.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한국의 1.5∼2배 정도다. 월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못 데려오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린다. 현재 국내에 깔려있는 관련 제품의 70% 이상은 해외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우리의 능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틈새시장을 뚫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이다.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전희찬 교수 : 독인의 국민들은 가격대가 높더라도 신재생(자연)에너지를 기꺼이 구매한다. 국민의 수용성, 정부의 정책 전문성과 의지,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때다.
[에너지경제신문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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