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시효제도의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이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제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면탈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판례를 소개한다.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구분하고 그 요금을 달리하고 있다.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원고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용 전력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자가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을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제44조를 근거로 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6612 판결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역산해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1다112032 판결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46조 제4호는 전기, 전파, 가스의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전의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정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 매월 지급하는 에너지요금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에너지 관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방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