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 반출’ 협의회 내주로 연기…25일 내 확정 불변

▲사진=연합뉴스/EPA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던 ‘지도 반출’ 2차 회의를 연기했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차 회의에서 구글이 6월1일 신청한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각계에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계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장은 "최근 정책토론회·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논의가 필요해 협의체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출신청 처리기한이 이달 25일인 만큼 기한 내 처리할 예정이다.

구글이 6월1일 지도 반출을 요구할 당시엔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도 구글에게 해외 위성사진(구글맵) 버전에서 청와대 등 안보 관련 시설을 지우는 등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구글맵을 한국 정부가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또한 외국 구글맵의 콘텐츠를 한국 규제 때문에 지울 수 없고 지명을 국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못 박으며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오히려 구글은 이달 8일 정책토론회에서 반발하는 국내 산업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권범준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는 "한국 정부가 ‘구글이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미지들로부터 한국의 민감 지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측 요구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특히 권 매니저가 "구글이 자체적으로 지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는 질문과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 관련 데이터를 본사로 보낸 사실을 확인해 구글 본사에 소환 요청을 했지만 구글이 거부한 사실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다.

국내 IT업계, 정치권, 시민단체는 반대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책토론회 당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만이 조건 없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등 대부분의 토론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과 인도 등은 인터넷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제재를 하거나 서비스 개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구글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화웨이는 구글 지도를 사용한 탓에 한국 홈페이지에 동해 대신 일본해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구글은 국내에 지도서비스를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을 통해야만 우리나라 IT산업이 선진기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주장"이라며 "(정부가) 구글에게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구글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